법령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행정법원 2018. 4. 27. 선고 2017구합68707 판결
[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4년
2. 서울행정법원 2014. 2. 28. 선고 2013구합57143 판결
[법인(원천)세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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